50년 만기 주담대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두는 이유!

 

 

최근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한을 검토하자 제한에 걸릴까 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은행에 몰린다고 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초장기 대출상품에 2조 5천억원

50년 만기 주담대는 가장 만기가 긴 대출 상품인데, 2023년 7월 초에 상품을 출시하여 약 40일간 1조 4척 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자 새로운 규제가 생기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물렸습니다.

 

만 34세 이하 연령을 제한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초장기 대출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 같은 규제를 두려고 합니다. 원래 50년 만기 주담대는 당장 소득이 적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받기 어려웠던 20~30년 청년층을 위한 상품이었습니다. 대출 만기가 길수록 전체 이자는 늘지만 다달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정작 출시 후 50녀 이상 대출자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중장년층이 초장기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문제점

1. 대출자의 기대 여명과 미래 소득 추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은행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적어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인 83~84세까지 살아서 끝까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기에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은 30대 후반 이상 중장년층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중장년층이 대출 만기를 늘려 DSR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 할 수 있는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쳤을 때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대출 만기가 30~40년일 때는 규제에 걸렸던 사람이 50년으로 늘릴 경우 DSR 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이처럼 규제를 피해 대출을 더 일으킨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