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제도, 시간제보육확대 정보 정리

 

 

정부가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영유아 보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출산하고 아기를 기르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제도

 

아기 나이	영아수당 (예전)	부모급여 (2023년 현재)	부모급여 (2024년)
만 0세	가정양육 30만원 어린이집 50만원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가정양육 35만원 어린이집 50만원	월 5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큰 건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통합하고 지원금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0세,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때 월 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0만 원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만 0세는 어린이집 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7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는 가정양육을 할 경우 35만 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엔 50만 원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씩,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제도 왜 도입된것일까?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시점에서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이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비추는 목소리도 있어, 앞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도를 통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0, 1세만 지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사실상 아이들이 나이가 차면 찰수록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시간제보육 확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간제 보육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부득이하게 혼자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도는 좀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한 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육아 정책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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